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전문팀인 국제중재팀을 출범하여,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처리해 오면서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은 그 규모와 수준 모두에서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 전문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특성상 중재지가 외국에 있고 외국어로 변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외국문화의 이해와 유창한 외국어 구사 및 효과적인 국제적 협상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에서 고객의 권리를 지켜 드리기 위해, 태평양은 풍부한 국내외 소송수행 경험과 각 전문분야의 분쟁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국제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쟁들을 처리하면서 세계 유수의 유명 로펌(law firm)들과도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의 제기와 방어, 국제소송에서 전략수립과 증거수집 등에 있어 이들 외국 로펌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ICC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미국 ICDR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런던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싱가폴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일본 JCAA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홍콩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및 대한상사중재원 (KCA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등의 중재기관에서 해당 중재규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임의중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UN의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중재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태평양이 처리하여온 사건들 중에는 Qualcomm을 상대로 CDMA 기술사용료 지급 청구 중재사건에서 크게 성공한 것을 필두로 하여, 기업 인수합병 후속 분쟁 및 주주간 분쟁, 건설 분쟁, 정보통신 및 기술 분쟁, 판매 및 대리점계약 분쟁, 국제투자협정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은 국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파산한 회사의 주주들이 청구금액 2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주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괌, 싱가폴,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세계 각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에도 현지 로펌들과 제휴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M&A 분쟁 및 주주간 분쟁
태평양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많았던 기업 인수합병 후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자산양수도 계약 파기 관련 분쟁, 주식인수/주주간계약 취소 관련 분쟁, 진술과 보증 위반 관련 분쟁, 주주간 deadlock 해결 등, 기업 인수합병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분쟁에 대하여, 태평양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풍부한 경험과 분쟁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인수합병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고 후속 분쟁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분쟁해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건설중재
태평양은 다양한 국제 건설계약과 토목건축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 풍부한 건설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대규모 건설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 기술, 라이센스 분쟁
태평양은 기술사용 및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서 중재절차뿐만 아니라 보전처분, 국내외 집행판결 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지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의 방송통신팀 및 지적재산팀과 국제중재팀의 유기적인 팀웍은 분쟁해결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판매 및 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분쟁
점증하는 국제 판매 및 대리점계약 관련 분쟁에서 태평양은 판매 및 대리점계약 특유의 법리를 개발, 형성하면서 다수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귀속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분쟁은 적극적인 증거 활용과 논리개발을 통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 국제투자협정 중재
태평양은 국제투자협정 분쟁에 대한 연구 경험,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 잠재적 투자자 분쟁 해결 경험, 해외 투자자분쟁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해외에서 제기되는 국제투자협정 관련 분쟁에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계 분쟁
태평양은 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 회계법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회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문제를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고객으로부터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국제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태평양은 세계 각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 소송을 현지 로펌과 제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국내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데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과정에서 열정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한 결과 탁월한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변론 기술과 서면 작성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중재인과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향상과 프리젠테이션 기술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감각을 보유함으로써 기업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그 동안 태평양의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들이 수행하여온 수많은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중재사건의 경우 비밀보호의 특성상 고객명이나 사건명을 실명으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A 분쟁
- 해외 사모펀드 vs. 국내 제과업체 (ICC 중재, 싱가폴)
한국의 선두적인 편의점 체인의 주식양수도계약 후 진술과 보증 위반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태평양은 주식매수인인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미화 2천5백만 달러(청구금액의 75%가 넘는 금액)에 달하는 승소판정을 받았고, 이는 금 2백만 달러가 넘는 중재비용(법률비용 포함)을 포함합니다.

- 합작 석유화학 기업 vs. 국내 석유화학기업 (ICC 중재, 서울,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양수도 후 유틸리티 공급계약 위반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자산양수인인 합작투자기업을 대리하여, 자산양수도 조건 유지를 거부하는 자산양도인을 상대로 ICC 중재를 제기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원의 보전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사건 및 세관, 검찰의 형사사건을 전방위로 수행하면서 전부 성공하여 고객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왔습니다.

- 국내 정리회사 vs. 미국계 자동차 회사 (ICC 중재, 파리)
자산양수도 후 진술과 보증 위반 관련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자산양도인을 대리하여 자산양수인의 진술과 보증 위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국내 공기업 vs. 주주 컨소시엄 (ICC 중재, 뉴욕)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회사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의 하자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주식양도인인 대한민국 공기업을 대리하여 주식인수인 컨소시엄의 구성과 인수절차의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 해외 사모펀드 컨소시엄 vs. 국내 은행, 해외 투자자 (ICC 중재, 싱가폴)
대한민국 신용카드사의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계약과정의 하자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해외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 투자자 컨소시엄 vs. 철강회사 (ICC 중재, 홍콩)
대한민국 법원 파산부가 정리절차 진행중인 대형 철강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계약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매수인인 해외투자자를 대리하여 정리회사 매각절차의 문제점을 추궁하였습니다.

• 주주간 분쟁
- 국내 제조업 지주회사 vs. 영국 제조업 그룹 (ICC 중재, 취리히)
조선용 용접봉 제작 합작회사의 중국진출에 대한 주주간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주주를 대리하여 deadlock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를 진행하였고, 결국 목표한 중국진출을 이루어내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국내 중공업회사 vs. 해외 투자 주주 (ICC 중재, 싱가폴)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경영권과 관련하여 주주간계약상 우선매수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주주인 중공업회사를 대리하여 해외 투자자 주주의 지분 3자 매각을 막고 우선매수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vs.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SIAC 중재, 싱가폴)
자동차 부품업체의 주식매수청구(call option)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업체를 대리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 국내 음료 회사 vs. 통신회사 우리사주 조합 (LCIA 중재, 밴쿠버)
주주간계약에 따라 보유주식 매각시 우선매수권 부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주주 일방을 대리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방어해 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 건설중재
- 국내 건설회사 vs. 독일 건축자재 회사 (ICC 중재, 서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지붕공사계약상 이행보증서 관련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피신청인인 국내 건설회사 대리를 맡아 성공적으로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 국내 채권은행단 vs. 프랑스 자동차 회사 (ICC 중재, 서울)
자동차 공장 양수도 후 부산공장 지반침하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Escrow Agent이자 자산양도인의 채권단인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구조물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고, 청구를 방어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 국내 건설회사 vs. 영국 설계회사 (ICC 중재, 싱가폴)
성수대교 확장공사의 설계 관련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부정확한 설계 정보를 제공한 설계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 국내 중공업회사 vs. 국내/해외 해양공사 컨소시엄 (KCAB 중재, 서울)
태국 정부 발주 대규모 해저 파이프라인 매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최대규모의 중공업 회사를 대리하여 하청 컨소시엄이 공사 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국제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기술, 라이센스 분쟁
- 국내 정보통신 연구기관 vs. 미국 통신장비 회사 (ICC 중재, San Diago)
CDMA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관련한 중재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리하여 미화 3억 달러 상당에 이르는 승소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제중재 역사상 국내 당사자가 신청인으로서 승소한 사건 중 최고 금액의 승소입니다.

-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vs.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SIAC 중재, 싱가폴)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 계약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업체를 대리하여 중재에서 독일 업체의 기술이전의무 위반을 인정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 국내 온라인게임회사 vs. 일본 컴퓨터 게임 회사 (JCAA 중재, 도쿄)
온라인 게임제작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 회사를 대리하여 일본 회사의 계약위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국내 연구기관 v. 영국 모뎀 개발회사 (ICC 중재, 서울)
양사가 공동 개발한 기지국(base-station) 기술의 로얄티 관련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리하여 미지급 로얄티 금액을 파악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판매 및 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분쟁
- 국내 자동차회사 vs. 오만 판매회사 (ICC 중재, 런던)
자동차 판매대리점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최대규모의 자동차 회사를 대리하여 자동차 판매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인정받고 중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국내 제약회사 vs. 미국 의료기기 제조회사 (ICC 중재, 싱가폴)
의료기기 대리점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의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의 유통계약 해지가 부당함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 국내 문구회사 vs. 미국 총판업체 (캘리포니아 소송, ICC 중재, 서울)
캐릭터/문구 제품의 북미 전역 총판권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최대 문구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총판업체가 제기한 캘리포니아 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ICC 중재를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 국내 산업용 포장재료 업체 vs. 독일 포장재료 업체 (ICC 중재, 파리)
기계장비 및 기술이전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업체를 대리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근거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위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유아용품 판매회사 vs. 국제 분유 생산업체 (ICC 중재, 서울)
분유 상품 하자로 인한 리콜 사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제품 공급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제약회사 vs. 홍콩 의료기기 제조회사 (ICC 중재, 싱가폴)
의료기기 대리점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태평양은 홍콩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투자협정 중재
- 국내통신사업자 vs. 외국 정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가 외국정부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외국 회사에 대해 외국정부가 몰수 조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투자자인 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피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협정 중재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중재신청 직전에 분쟁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금융 투자자 vs. 피투자국 정부
해외투자자가 금융기관을 인수한 후 피투자국 정부의 금융정책결정에 항의하며 국제투자협정 중재를 제기하려 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피투자국 정부의 중재 방어 준비 및 제반 대책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 회계 분쟁
- 해외 사모펀드 vs. 국내 제과업체 (ICC 중재, 싱가폴)
한국 편의점 체인의 주식양수도계약 후 재무상태에 대한 진술과 보증 위반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태평양은 주식매수인인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세계적인 회계법인과 협력하여 대상 기업의 회계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200억 원대의 진술과 보증 위반을 밝혀내어 승소하였습니다.

- 국내 정리회사 vs. 미국계 자동차 회사 (ICC 중재, 파리)
자동차회사의 자산양수도 후 진술과 보증 위반에 관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정리회사를 대리하여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자산양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의 회계적 문제점을 다투면서 청구의 대부분을 승소하였습니다.

- 국내 회계법인 vs. 글로벌 회계법인 (UNCITRAL 중재, 스위스)
회계법인의 회원 면허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회원사 부당변경에 관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국제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 국내 시중은행 vs. 해외 파산기업 소액주주 (미국 뉴욕주 법원)
은행의 팩토링계약 및 어음할인 관련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해외 파산기업의 소액주주들이 2조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소송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본안심리 이전 초기 단계에서 승소판정을 받아냈습니다.

- 국내 시중은행 vs. 해외 파산기업 소송수탁인 (미국 뉴욕주 법원)
은행의 팩토링계약 및 어음할인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외 파산기업 소송수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은행들을 대리하여 뉴욕 현지 로펌들과 함께 증거개시, 증인신문 등의 방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택건설업체 vs. 사우디아라비아 공기업 (사우디아라비아 법원)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건설업체를 대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로펌과 함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 미국 정부 vs. 국내 항공사 (괌 법원)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미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증인신문(deposition) 등 증거조사 절차를 미국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국내 제조회사 vs. 국내 건설회사 (대한민국 법원, 서울)
중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건설계약 발주자를 대리하여, 계약금액 증액 지급을 명한 중재판정의 취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vs.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 (싱가폴 법원, 싱가폴)
중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태평양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를 대리하여, 싱가폴에서 현지 로펌과 함께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