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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태평양은 다양하고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진행한 주요 공익소송 소개

  • 6.25 당시 켈로 유격부대원으로 참전하여 부상당했으나 증거자료가 없던 70대 노참전용사의 국가유공자예우 인정 청구 사건 (2002. 12. 17. 1심 판결선고).
  • 탈북자들을 돕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교사를 위한 무료 변론 사건 (2004. 6. 11. 판결선고, 1심 선고유예).
  • 지방고등고시 1, 2차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母의 본적 부재를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고시생을 위하여 불합격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수행한 건 (2005. 4. 29. 항소심 판결선고).
  •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 재임용에 탈락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처분취소소송 사건 (2005. 1. 28. 상고심 판결선고).
  • 간질환 병력이 있는 외교부 서기관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간질환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업무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사건 (2007. 1. 24. 1심 판결선고).
  • 2008. 7.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를 위한 ‘100인 변호사단’에 공익활동위원 9명이 참여하여 가사소송을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2009. 10.부터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난민인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건 이상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공익입법지원 내역

  • 탈북민·북한팀은 2008년 대한변협에 북탈민지원법안연구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유욱 변호사가 소위 위원장, 박준용, 박영록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2009년 중에 포괄적인 법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 난민·외국인노동자팀은 공감 등과 협력하여 난민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노동, 산재, 사회보장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팀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장애인인권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개정에 관한 자문,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입법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법과 국채법의 제정을 지원하여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나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였고, 2005년에는 베트남의 IT 관련 입법의 전과정을 지원했다.
  • 이외에도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정부통신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의 업무협조

  • 지난 2년간(2007. 7 ~2009. 7)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재정 지원 및 공익활동 활성화 관련 파트너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기부관련 세제 및 제도 연구를 통한 입법활동 지원, 재산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유언장 검토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센터 지원

  • 태평양의 소속변호사 30명 이상이 매주 1회 1명씩 센터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의 노동 관련 권리구제, 가정폭력, 이혼,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 여성 가정 2세의 국적 문제 등의 가사문제, 출입국관리법 관련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동호회 다솜나무

  •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2008. 2. 봉사동호회 “다솜나무”가 설립되었습니다. 2007. 12. 태안반도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직원 약 40여명이 모여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매달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 바자회 개최, 2,000장 이상의 기저귀 지원 등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2009. 12.에는 ‘밥상공동체’의 연탄은행 주최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